의안번호: 2210081상임위 심의개정안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04-24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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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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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0007본회의 심의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의 가축전염병 전화 예찰 사업 수행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해외여행자 입국 신고 내용 수집 및 취급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임.
이만희의원 등 10인2025-04-22
2108876상임위 심의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축위생방역 지원본부의 사업에 축산농가에 대한 전화예찰 업무를 규정하여 업무수행에 따른 가축 사육시설 정보수집을 효율화 하고자 함
어기구의원 등 11인2021-03-18
2017770원안가결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대책에 비상대응 매뉴얼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도록 하고, 가축위생방역 지원본부의 정관에 대한 규정을 신설함 - 시·도의 가축방역기관장에게 역학조사를 위한 자료 제출 요청권을 부여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18-12-2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0046상임위 심의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축전염병 발생국 해외여행 시 소독 및 검역 의무 대상자에 방역본부 가축방역사와 축산물위생 검사를 수행하는 검사원을 추가로 명기하는 법안을 제안함.
이만희의원 등 10인2025-04-23
2216769공포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럼피스킨병을 제2종 가축전염병으로 조정하고,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 관리체계와 가축폐기물처리업 관리체계를 구축하며, 가축전염병 의심 증상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근거와 사육제한 명령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 제도를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26-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