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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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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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PICK! 이 안건] 황명성 등 19인 "시장 등의 소속으로 교통안전자문 위원...](/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eonmae.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504%252F1141622_847762_3246_v150.jpg&w=3840&q=75)
[PICK! 이 안건] 황명성 등 19인 "시장 등의 소속으로 교통안전자문 위원...
권한을 지자체 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개정안은 시장 등의 소속으로 교통안전자문위원회를 설치하 고, 교통안전 시설의 수요 예측에 관한 사항, 교통안전 시설의 설치 ·관리...
황명선 의원, "신호등·횡단보도 권한 지자체 로 돌려야" 개정안 발의
하고, 교통안전자문위원회를 각 지자체 산하에 설치 해 지역 교통 실태에 기반한 조언과 심의를 진행할 수... 황 의원은 " 도로 위 안전 은 행정의 속도와 일치해야 한다"며 "이번 법 개정이 실현되면 시민 불편이 줄어들고...
황명선 의원, " 교통 시설물 설치 권한 지자체 로 일원화해야"
횡단보도·신호등 설치 권한을 지자체 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시장( 지자체 장) 등의 소속으로 교통안전자문위원회를 설치하 고, 교통안전 시설 수요 예측에 관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차로에 신호기를 설치할 때, 녹색신호의 잔여시간을 알려주는 보조장치를 설치하여 운전자가 신호 변경을 예측하고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의 설치ᆞ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모범운전자의 자발적인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교통사고 예방 등 지역사회의 안전과 질서유지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의 등록제를 도입하고, 안전요건 등을 규정하여 이용을 활성화하고 국민의 교통안전 및 편의를 증진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 보호구역 또는 장애인 보호구역에 교통안전시설 설치 의무를 부여하여 노인과 장애인을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려는 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 또는 장애인 보호구역에 교통안전 시설ᆞ장비나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우선 설치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노인 및 장애인의 교통안전을 보호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