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0080상임위 심의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8명
발의일: 2025-04-23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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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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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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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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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6207상임위 심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차로에 신호기를 설치할 때, 녹색신호의 잔여시간을 알려주는 보조장치를 설치하여 운전자가 신호 변경을 예측하고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이언주의원 등 10인2024-12-04
2202669상임위 심의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의 설치ᆞ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모범운전자의 자발적인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교통사고 예방 등 지역사회의 안전과 질서유지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성원의원 등 10인2024-08-08
2201010상임위 심의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의 등록제를 도입하고, 안전요건 등을 규정하여 이용을 활성화하고 국민의 교통안전 및 편의를 증진하려는 법안
홍기원의원 등 10인2024-06-2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1983상임위 심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 보호구역 또는 장애인 보호구역에 교통안전시설 설치 의무를 부여하여 노인과 장애인을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려는 법안
문진석의원 등 11인2025-08-05
2209274상임위 심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 또는 장애인 보호구역에 교통안전 시설ᆞ장비나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우선 설치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노인 및 장애인의 교통안전을 보호하는 법안
정동만의원 등 10인2025-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