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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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김기표 "출산 부모 주택 취득세 감면, 5년 더 연장해야"
내용의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OECD는 최근 발간한 '한국의 태어나지 않은 미래' 보고서에서 주택 비용 상승을 저출산의 핵심 요인 중 하나로...
아이가 행복입니다~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부산 조성
내년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시에는 기존 3자녀 이상의 가정에만 주어졌던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이... 3대 핵심 분야에 집중 지원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 수도권 집중 완화,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 외 구조적 요인 에...
SH공사, 지속가능한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중인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을 구분해 재편하고... 점, 저출산 과 인구 소멸이라는 국가적 위기를 해결하는 정책으로써 공공임대주택의 확대가 긴요하다는 점에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생애최초 주택 구입 및 출산ᆞ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대상 주택 및 감면 한도를 확대하여 실수요자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이 생애최초로 6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030년까지 취득세를 최대 1천만원 감면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제안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 교육, 과학기술, 체육 등의 분야에서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는 조항들의 일몰기한을 연장하여 해당 사업들의 안정적인 추진을 도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녀 출산 부모의 주택 취득세 감면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녀 양육 가정의 주거 안정화를 위해 출산ᆞ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