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0079본회의 심의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5-12-30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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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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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573상임위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이 생애최초로 6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030년까지 취득세를 최대 1천만원 감면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제안함.
안철수의원 등 10인2026-08-13
2219424상임위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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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 등 10인202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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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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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출산 부모의 주택 취득세 감면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
엄태영의원 등 10인2025-03-18
2211533본회의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녀 양육 가정의 주거 안정화를 위해 출산ᆞ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하는 법안
김형동의원 등 11인2025-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