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0077상임위 심의개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5-04-23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8205본회의 심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는 경우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여, 불필요한 재판의 지연을 방지하고 사법 정의의 실현을 도모하는 법안을 제안함.
박균택의원 등 13인2025-02-17
2212718상임위 심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피고인의 구속사유에 피해자 및 가족,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를 포함하고, 피해자의 진술권을 폭넓게 보장하는 법안
용혜인의원 등 13인2025-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