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에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을 위한 지원사업을 포함시켜 입주기업의 디지털 전환 및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는 법안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단지는 국가경제와 지역산업의 거점으로 생산, 수출, 고용 등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19 사태 등으로 가속화되는 디지털화, 탈탄소 경제 전환 등 산업환경 변화에 따라 산업단지가 새롭게 거듭나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정부는 일자리창출과 제조업혁신을 위한 산업단지 대개조 계획을 통해 산업단지 지원 방식을 대대적으로 전환하여 산업단지 중심의 지역일자리 거점을 조성하겠다고 발표함 - 연계지역에 대한 법적 정의를 신설하고 노후거점산업단지와 연계지역에 대한 체계적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등 산업단지 대개조 계획에 따른 각종 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가 추진하는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의 세부항목으로 근로자에 대한 자녀 교육비 지원사업을 신설함 - 근로자의 근무 만족도를 높이고 노후산업단지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노후거점산업단지의 유지보수를 위한 '노후거점산업단지발전기금' 조성 근거를 법에 명시하여 선제적으로 기반시설 신설, 유지, 보수 등의 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항만 시설장비의 일시적 사용 중지 근거를 마련하고, 노후화된 시설장비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실시 및 그 결과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 근거를 마련하여 항만시설 안전 확보와 관리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