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0073상임위 심의개정안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3명
발의일: 2025-04-23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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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8129상임위 심의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보훈부의 위상에 맞는 정책 추진을 위해 산하에 보훈정책개발원을 설립하여 국가보훈정책의 발전과 보훈문화 확산을 위한 조사, 정책연구ᆞ개발 및 교육을 수행하려는 것임.
박성훈의원 등 16인2025-02-13
2121329상임위 심의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보훈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ᆞ시행해야 함 - 국가보훈부의 위상에 걸맞은 정책 추진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보훈정책개발원을 설립함
윤한홍의원 등 11인2023-04-1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8129상임위 심의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보훈부의 위상에 맞는 정책 추진을 위해 산하에 보훈정책개발원을 설립하여 국가보훈정책의 발전과 보훈문화 확산을 위한 조사, 정책연구ᆞ개발 및 교육을 수행하려는 것임.
박성훈의원 등 16인2025-02-13
2217123상임위 심의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보훈대상자 등록신청을 국가보훈부 소속 공무원이 대신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들에게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제공하는 법안
김태호의원 등 10인2026-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