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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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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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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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단독] "친가는 되고 외가는 안돼"...현대제철 경조 휴가 '외가 차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ajunews.com%252Fcontent%252Fimage%252F2026%252F10%252F13%252F20261013140831899709.jpg&w=3840&q=75)
[단독] "친가는 되고 외가는 안돼"...현대제철 경조 휴가 '외가 차별'
국가인권위원회가 부계 중심의 경조사 지원 관행을 차별로 판단하고 개선을 권고해 온 만큼 형평성 논란이... 경조 휴가 는 근로기준법 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하는 법정휴가 가 아닌 만큼 구체적인 지급 기준 은 노사...
[in-터뷰] "간호조무사, 통합돌봄 확대에도 제도적으로 배제돼"
없기에 휴가 를 사용할 수 없다는 사유가 많다. 정부 예산으로 대체인력 지원 예산을 확보해 교육, 경조사 ... 의료기관도 근로기준법 을 동등하게 적용해 연차 유급 휴가 와 부당해고 방지 규정을 최우선으로 보장해야 한다....
![[위클립] 12월 3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512%252F36824_61474_4635.jpg&w=3840&q=75)
[위클립] 12월 3주
취업규칙을 노동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변경할 경우 근로기준법 에 따라 노동자 과반수의 집단적 동의가... 지난달 20일엔 △주 5일제 시행 △ 경조사 휴가 5일 △특별 휴가 2일 △노동조합 활동 인정 △휴일 배송 시 추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업무 외의 사유로 인한 노동자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해서도 유급병가와 상병휴직 제도를 도입하고, 국가가 유급병가급여 및 상병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고용 등을 지원하여 노동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려는 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의 건강검진 시간을 유급 처리하고 연차휴가와 별도로 건강진단을 위한 유급휴일을 부여하여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법안을 제안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의 업무 외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해 연간 60일 범위의 질병휴가를 법률로 보장하고, 사용자의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조사 휴가를 보장받지 못하는 근로자들을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일과 삶의 균형과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법안을 제안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의 경조사 휴가 보장을 위해 가족 사망 시 상조 휴가를 부여하는 법안을 제안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