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0071상임위 심의개정안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국혁신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04-23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5203상임위 심의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과도한 형벌규정을 완화하기 위해 운송사업면허권자 인가 없는 사업계획 변경에 대한 처벌을 시정명령 후 형사처벌로 변경하고, 경미한 사업계획 변경 미신고에 대한 벌금을 과태료로 대체하는 법안임.
복기왕의원 등 13인2025-12-12
2213726상임위 심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버스 준공영제를 법제화하고, 버스사업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 준공영제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며, 표준 운영지침을 고시하여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손명수의원 등 12인2025-10-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