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천안 단국대 교수, 제자 추행 혐의로 수사. 직위해제
이어 성범죄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는 교원의 직위해제 를 규정한 사립학교법 을 근거로 A씨에 대해 직위해제 조치를 내렸다. 현재 경찰 수사와는 별도로 학내 인권센터에서도 해당 사안을 접수해 자체 조사를 진행 중이다....
'제자 추행 의혹' 천안 사립 대학 교수 직위해제
대학은 성범죄 등으로 수사를 받는 교원의 직위해제 를 규정한 사립학교법 을 근거로 A 씨의 직위 를 해제 했다. 또 경찰 수사와 별개로 교내 인권센터에서도 자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대학 관계자는 "수사 결과가 나오는...
천안 사립 대 교수, 제자 추행 혐의로 직위해제
사립학교법 은 성범죄 등으로 수사를 받는 교원의 직위해제 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대학 인권센터도 해당 사안을 접수해 자체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학 관계자는 "사법적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며 "법령과 규정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공무원의 복직 후 정상근무 가능 여부를 심의하는 직무적합성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사립학교 교원도 포함하며, 긴급분리 절차를 마련하여 학생들의 학습권과 학교 구성원의 안전을 보장하는 법안임.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 교원의 직위해제 사유를 국ᆞ공립학교 교원과 동일하게 파면ᆞ해임ᆞ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경우로 규정하여 형평성을 확보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는 법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립학교 교원의 면직사유에서 정치운동 관련 사유는 수업 등 직무와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하고, 정부파괴 목적의 단체가입사유를 삭제함 - 근무성적 불량사유는 직위해제에 따른 대기명령을 받은 교원으로 대상을 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 교원의 직위해제 사유를 국ᆞ공립학교 교원과 동일하게 파면ᆞ해임ᆞ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경우로 규정하여 형평성을 확보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는 법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공무원의 복직 후 정상근무 가능 여부를 심의하는 직무적합성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사립학교 교원도 포함하며, 긴급분리 절차를 마련하여 학생들의 학습권과 학교 구성원의 안전을 보장하는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