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책펀드에 관한 지침, 재투자 계획, 운용 현황 등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재정 운용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재정 관련 서류에 임대형 민자 소프트웨어사업 정부지급금추계서 추가, 분기별 예산배정계획 국회 제출, 정책펀드 청산금 재투자 및 회수재원 현황 국회 제출,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설치 근거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함.
가상자산산업기본법안
- 가상자산 거래 시장이 급속히 성장하였으나 금융당국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시장 관리 중심의 소극적 정책으로 대응하고 있음 - 가상자산 관련 산업을 새로운 미래성장 동력으로 발전시키고 건전한 가상자산거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 가상자산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미인가 영업행위를 금지하며, 가상자산을 발행하려면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하도록 하고 등록하지 아니하고 가상자산을 발행하는 것을 금지함 - 가상자산사업자의 업무와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가상자산사업자의 고객 가상자산에 대한 임의적 입출금 차단 행위, 부정거래행위, 시장질서 교란행위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함 - 금융위원회에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감독 권한을 부여하고, 이와 관련한 검사?조사 권한, 인가취소?영업정지?시정명령 등 처분권한 등을 규정함 -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자 등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수산식품투자모태펀드의 다음 연도 회수재원 추계와 해당 연도 회수재원 투자 현황을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여 체계적인 관리와 운용을 도모하려는 것임.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책펀드에 관한 지침, 재투자 계획, 운용 현황 등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재정 운용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