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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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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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 정책펀드 회수재원' 재투자 대상 구체화, '예산총계주의' 예외 범위는...
지난 2월12일 국회를 통과한 개정 국가재정법 은 정책펀드 가 출자한 자펀드 가 청산되는 경우 소관 중앙관서의 장이 미리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면 청산금 을 국고로 회수하지 않고 재투자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재투자...
법사위, 반도체특별법 포함 상임위 법안 의결…나경원 필버 공방도
이 밖에 법사위는 국가 가 출자한 정책 펀드 가 출자한 자펀드 를 청산할 경우 기획예산처 장관과 협의해 청산금 재투자 근거 마련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 아동 학대 살해 판단 위원회 설치를 지자체가 임의로 결정할 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경기변동으로 인한 조세수입 불균형 완화와 인공지능 혁신을 중심으로 한 경제ᆞ사회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미래대응기금을 설치하고, 국가재정법을 개정하여 미래대응기금의 관리ᆞ운용을 효율적으로 하고자 함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책펀드에 관한 지침, 재투자 계획, 운용 현황 등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재정 운용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재정 관련 서류에 임대형 민자 소프트웨어사업 정부지급금추계서 추가, 분기별 예산배정계획 국회 제출, 정책펀드 청산금 재투자 및 회수재원 현황 국회 제출,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설치 근거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수산식품투자모태펀드의 다음 연도 회수재원 추계와 해당 연도 회수재원 투자 현황을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여 체계적인 관리와 운용을 도모하려는 것임.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책펀드에 관한 지침, 재투자 계획, 운용 현황 등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재정 운용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