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0067상임위 심의개정안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국혁신당)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5-04-23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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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특허법 제41조도 국방상 필요한 발명에 대해 정부가 외국 출원을 금지하거나 비밀 취급 명령을 할 수 있고, 특허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수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의 국정과제 22번에도 ‘ 비밀 특허 제도 도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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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수호를 위해 국방상 필요한 경우 외국 실용신안등록출원 금지 또는 비밀취급명령을 위반할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처벌 규정을 도입하는 법안이 발의됨.
이철규의원 등 10인2024-09-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