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0066본회의 심의개정안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국혁신당)
공동발의: 11명
본회의 처리일: 2025-12-02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273상임위 심의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모태조합의 공시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벤처투자조합에 직접 출자할 수 있도록 하여 벤처투자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임.
이재관의원 등 10인2026-04-13
2214595공포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벤처투자회사 등의 연대책임 금지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고, 모태펀드의 존속기간을 10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며, 벤처투자회사 등의 투자의무 완화 및 벤처투자 대상 법정기금 범위 확대 등을 통해 벤처투자 환경을 개선하고, 국회의 재정통제권을 강화하려는 것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2025-11-26
2213194본회의 심의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모태펀드의 존속기간을 한정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10년 단위로 개정하도록 연장요건을 신설하여 벤처투자 시장의 안정적 발전과 딥테크 육성 등 국가 전략분야에 대한 장기적 투자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정진욱의원 등 14인2025-09-2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0070상임위 심의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수산식품투자모태펀드의 다음 연도 회수재원 추계와 해당 연도 회수재원 투자 현황을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여 체계적인 관리와 운용을 도모하려는 것임.
서왕진의원 등 12인2025-04-23
2210068본회의 심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책펀드의 자펀드 청산금 재투자 관련 규정을 보완하고, 회수재원 규모와 투자 방향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정책펀드의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서왕진의원 등 12인2025-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