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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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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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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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전북 자율학교 운영 구체화…인구감소지역 지방 의료원 기부금 모집 허용
국무 회의 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자율학교 지정 신청 절차 마련…교육 자율성 뒷받침 지방 의료원별... 정부는 1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 회의 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북특별 자치 도 설치 및...
자율방범대엔 1억, 해양재난구조대엔 '0원'…의회, 지원 조례 '부결'
자율방범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의용소방대는 의용소방대 법률로, 지역자율방재단 역시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새마을운동조직도 관련 법률과 조례에...
민주주의는 동네에서 완성된다…그러려면 지역정당이 필요하다[복지국...
지방자치 를 주민 주권 지방 정치로 바꾸자는 정치개혁의 과제다. 정당의 문턱은 왜 이렇게 높은가 현행 정당법은 정당이 서울에 중앙당을 두고, 5개 이상의 시·도당을 설치 하며, 각 시·도당마다 1000명 이상의 당원을 두도록...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민자치회의 설치 근거를 지방자치법에 규정하여 풀뿌리 민주주의 구현을 위한 주민참여기구로서의 역할을 다하도록 하는 법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법에 주민자치회 설치 근거를 규정하여 풀뿌리 민주주의 구현을 위한 주민참여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하여 성숙한 지방자치를 구현하려는 것임.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장 및 통장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고, 주민자치회의 설치 근거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서 지방자치법으로 이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법에 주민자치회 설치 근거를 규정하여 풀뿌리 민주주의 구현을 위한 주민참여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하여 성숙한 지방자치를 구현하려는 것임.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법에 주민자치회 설치 근거를 규정하여 풀뿌리 민주주의 구현을 위한 주민참여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하여 성숙한 지방자치를 구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