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0064상임위 심의개정안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04-23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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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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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8132상임위 심의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보훈부 산하에 보훈정책개발원을 설립하고, 현행법의 '보훈 정책 연구' 부분을 삭제하여 사업내용을 정비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됨
박성훈의원 등 16인2025-02-13
1913610원안가결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사업범위를 구체화하고 고엽제환자 검진비 항목이 기타운영비에서 보상금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감독업무를 방해하거나 업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한 자에 대한 벌금을 상향함
정무위원장2015-01-09
1806684임기만료폐기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유공자나 그 유족들이 보훈회관 내에 의료재활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으로 하여금 그 운영과 지원을 담당하게 함 - 국가유공자나 그 유족들의 복지를 향상시키려는 것임
진성호의원등 11인2009-11-2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8132상임위 심의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보훈부 산하에 보훈정책개발원을 설립하고, 현행법의 '보훈 정책 연구' 부분을 삭제하여 사업내용을 정비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됨
박성훈의원 등 16인2025-02-13
2210063상임위 심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격상됨에 따라, 국가보훈정책의 발전과 보훈문화 확산을 위한 조사, 정책연구ᆞ개발, 교육 업무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한국보훈정책연구원을 신설하고, 연수교육 업무 위탁 대상 기관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한국보훈정책연구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됨.
김용만의원 등 10인2025-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