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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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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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증권 뉴스브리핑] 이억원 "ACGA, 이례적 감사서한… 한국 자본시장 개혁...](/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sossihettpx2597658.cdn.gov-ntruss.com%252Fdata2%252Fcontent%252Fimage%252F2026%252F06%252F10%252F.cache%252F512%252F20260610500359.jpg&w=3840&q=75)
[증권 뉴스브리핑] 이억원 "ACGA, 이례적 감사서한… 한국 자본시장 개혁...
◆ 삼성자산운용은 근로 복지 공단 주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중퇴기금) 전담운용기관에 우선협상대상자로... 한편 김 박사는 2000년대 중반 초고감도 이미지 센서 기술을 개발했으며, 해당 기술은 한국 정부의 연구 개발...
한국 건강관리협회, 학술 연구 지원과제 공모 外
자격요건은 국ㆍ공립 연구 기관, 민법 또는 기타 법률에 의해 설립된 법인의 연구 기관, 고등 교육 법에서... 국립병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병원, 노인요양병원 등 전국 공공 의료 기관 행정부 최고관리자 25명이...
김용만 의원, ‘ 보훈 정책 전담 전문 연구 기관 설립 3법’ 대표 발의
‘ 보훈복지의료공단법 개정안’은 보훈 정책 연구 기능을 기존 공단 산하 보훈교육연구원 에서 분리하여, 독립기관으로 이관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수정‧삭제토록...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보훈부 산하에 보훈정책개발원을 설립하고, 현행법의 '보훈 정책 연구' 부분을 삭제하여 사업내용을 정비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됨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사업범위를 구체화하고 고엽제환자 검진비 항목이 기타운영비에서 보상금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감독업무를 방해하거나 업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한 자에 대한 벌금을 상향함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유공자나 그 유족들이 보훈회관 내에 의료재활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으로 하여금 그 운영과 지원을 담당하게 함 - 국가유공자나 그 유족들의 복지를 향상시키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보훈부 산하에 보훈정책개발원을 설립하고, 현행법의 '보훈 정책 연구' 부분을 삭제하여 사업내용을 정비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격상됨에 따라, 국가보훈정책의 발전과 보훈문화 확산을 위한 조사, 정책연구ᆞ개발, 교육 업무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한국보훈정책연구원을 신설하고, 연수교육 업무 위탁 대상 기관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한국보훈정책연구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