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0063상임위 심의개정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04-23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236상임위 심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운동이 있었던 지역을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을 받아 국가독립유공지역으로 지정하고, 관광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하는 법안
엄태영의원 등 10인2026-06-15
2208130상임위 심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보훈부 산하에 보훈정책개발원을 설립하고, 연수교육 업무 위탁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보훈정책개발원으로 조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법안
박성훈의원 등 16인2025-02-13
2116962상임위 심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으나, 국립묘지가 유족의 거주지와 원거리에 있는 등의 이유로 유족이 원하지 않을 경우 국립묘지 외의 장소에 안장되고 있음 - 국립묘지 외의 장소에 안장된 국가유공자의 묘지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고 묘지관리에 필요한 인력 및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정우택의원등11인2022-08-2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8130상임위 심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보훈부 산하에 보훈정책개발원을 설립하고, 연수교육 업무 위탁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보훈정책개발원으로 조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법안
박성훈의원 등 16인2025-02-13
2210062상임위 심의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3년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승격됨에 따라 보훈정책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연구와 개발을 위해 한국보훈정책연구원을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설립하여 보훈정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국민통합과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용만의원 등 10인2025-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