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상세

의안번호: 2210062상임위 심의개정안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04-23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hemophilia.co.kr2026-10-02중립

한국혈우재단, 혈우병 및 유전성 출혈질환 연구 과제 공모

지원 대상은 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에... 한편, RD R&D 연구 소(소장 김승택)와 RBD LABS(소장 장지훈) 등 혈우병 당사자들이 설립 한 출혈질환 관련...

ilemonde.com2026-09-26비판

논란 많던 정부 출연 연구기관 연구 원 창업,지분 취득 등 허용

제21911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이다. 이번... 임원 등 직위에 취임하는 길을 제도적으로 열어젖혔다. 이는 단순한 행정 절차의 간소화가 아니다. 지난 수십...

newsworks.co.kr2026-09-17중립

[종합] 국회, 檢개혁 후속법 51건 처리…정족수 소동에 표결 '아슬아슬...

이밖에 공수처 검사의 수사절차·영장청구·구속기간 계산 등 수사 관련 규정을 보완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역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등을 부칙 개정으로...

유사 개정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격상됨에 따라, 국가보훈정책의 발전과 보훈문화 확산을 위한 조사, 정책연구ᆞ개발, 교육 업무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한국보훈정책연구원을 신설하고, 연수교육 업무 위탁 대상 기관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한국보훈정책연구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됨.

김용만의원 등 10인2025-04-23

2210064상임위 심의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훈교육연구원의 제한적인 연구기능을 개선하기 위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서 분리,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ᆞ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한국보훈정책연구원'을 신설하여 보훈 정책 연구 및 개발 환경을 구축하는 법안이 발의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