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

- 소방공무원은 시?도지사가 임용하고 소방업무 수행의 주축을 이루는 지방소방공무원과 대통령 또는 소방방재청장이 임용하고 지방소방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소수 국가소방공무원으로 이원적 체제를 이루고 있음 - 이 같은 소방공무원의 이원적 체제로 인해 지방소방공무원은 시?도지사와 소방방재청장의 지휘를 받는 이중적인 지휘구조를 갖고 있어, 강력한 지휘체계 확립, 신속한 현장대응 및 정책의 일관성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 이에 이원적 체제의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일원화하여 신속한 현장대응, 정책의 일관성 등을 확보하고 시?도별 편차 없는 소방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 - 국가소방공무원과 지방소방공무원의 계급으로 이원화된 소방공무원의 계급을 국가소방공무원의 계급으로 단일화함 - 소방방재청과 시?도 소속으로 이원화된 소방공무원 인사위원회를 소방방재청에만 두도록 함 - 시?도의 소방공무원도 소방방재청장이 임용권을 행사하는 일원체제로 변경함 - 소방방재청장이 각종 시험을 소방기관의 장, 관계 하급기관의 장, 소방학교의 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소방공무원의 처분 불복에 대한 소청심사를 종전의 지방공무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소청심사위원회에 청구하도록 함 - 소방공무원의 고충심사위원회를 시?도와 소방방재청?소방기관에 두던 이원체제에서 소방방재청?소방기관에만 두도록 하고, 시?도 소방공무원의 고충에 대한 재심청구와 시?도 소방령 이상의 인사상담 및 고충에 대한 심사 주체를 종전의 시?도 인사위원회에서 중앙고충심사위원회로 함 - 시?도 소방공무원의 징계 의결 주체를 종전의 시?도 소속 소방공무원징계위원회에서 소방방재청?소방기관 소속 소방공무원징계위원회로 하고, 시?도 소방공무원의 징계 처분권자를 종전의 임용권자 또는 소방서장에서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으로 함 - 시?도 소방공무원의 경우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의 피고를 종전의 시?도지사에서 징계권자 또는 처분권자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