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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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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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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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박수현 "발전공기업 통합본사 충남 유치"
청라면에서 자녀를 키우고 있다는 한 시민은 학령 인구 감소 로 면 단위 초등학교의 통폐합이 거론되고 있다며... 도는 지난 8월 국회를 통과한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 및 폐지 지역 지원 특별법 의 하위법령에 지역 재정...
가평군, 인구감소지역 재지정… 지역 발전 전환점 모색
정부는 연간 1조 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지역 특성에 맞는 실효성 있는 사업에 지원 하고 있으며,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에 따른 44개 특례도 운영하고 있다. 가평군은 수도권정비계획법과 한강수계법 등 각종...
김홍열 청양군수, 취임 100일 맞아 군정 운영 방향 및 청양 미래 비전 제...
특히 인구 감소 와 성장동력 약화 등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관행과 방식에서 벗어나 '말보다... 관련 특별법 시행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국비 확보와 사업 추진 기반 마련에 힘을 쏟고 있다. 체류형 관광단지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행정적ᆞ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고자 함(안 제28조의2 신설).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내 산업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에 대해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의무 조항을 신설하여 산업단지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의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신규 이전ᆞ설치 및 설립 시 해당 지역을 우선 고려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산으로 인한 국가 위기 상황에서 인구감소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특별법을 개정하여 지역거점 의과대학과 부속 종합병원 설치,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지정 및 지원, 섬 주민 교통편의를 위한 선박 운항비용 지원, 출산지원금, 자녀 학비 지원, 다자녀 가구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등의 지원 사항을 규정함.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특례를 확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활력 증진을 도모하는 법안으로, 농어촌유학 활성화, 외국인유학생 일학습 병행 운영기관 우선 선정, 빈집 철거 비용 지원, 공유지 우선 매각 및 대부, 산지전용 허가 특례, 섬 주민 운임 지원, 도선사업 우선 실시, 작은 도서관 등록 요건 완화, 휴양 콘도미니엄업 등록기준 완화, 건축물 건폐율 및 용적률 완화, 폐교재산 무상 대여, 산업용지 임대료 감면 대상 확대 등을 포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