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0059상임위 심의개정안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5-04-23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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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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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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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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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562상임위 심의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행정적ᆞ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고자 함(안 제28조의2 신설).
임종득의원 등 10인2026-08-13
2219022상임위 심의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내 산업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에 대해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의무 조항을 신설하여 산업단지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
김태호의원 등 11인2026-05-19
2213880상임위 심의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의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신규 이전ᆞ설치 및 설립 시 해당 지역을 우선 고려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법안
박수현의원 등 11인2025-11-0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1071상임위 심의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산으로 인한 국가 위기 상황에서 인구감소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특별법을 개정하여 지역거점 의과대학과 부속 종합병원 설치,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지정 및 지원, 섬 주민 교통편의를 위한 선박 운항비용 지원, 출산지원금, 자녀 학비 지원, 다자녀 가구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등의 지원 사항을 규정함.
서삼석의원 등 21인2024-06-27
2203877본회의 심의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특례를 확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활력 증진을 도모하는 법안으로, 농어촌유학 활성화, 외국인유학생 일학습 병행 운영기관 우선 선정, 빈집 철거 비용 지원, 공유지 우선 매각 및 대부, 산지전용 허가 특례, 섬 주민 운임 지원, 도선사업 우선 실시, 작은 도서관 등록 요건 완화, 휴양 콘도미니엄업 등록기준 완화, 건축물 건폐율 및 용적률 완화, 폐교재산 무상 대여, 산업용지 임대료 감면 대상 확대 등을 포함함.
윤준병의원 등 14인2024-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