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0058본회의 심의개정안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2명
본회의 처리일: 2025-12-02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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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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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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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4064공포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항공 관련 법의 적용 대상 확대, 국제민간항공기구 항공안전평가 대비, 무인비행장치의 재난 예방 및 대응 활용, 비행금지구역 내 무인자유기구 비행 금지 등을 규정하는 대안을 제안함.
국토교통위원장2025-11-10
2211671본회의 심의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불 예방을 위한 산림 순찰에 드론을 활용할 수 있도록 무인비행장치의 적용 특례에 해당하는 공공목적에 포함시키는 법안을 제안함.
차규근의원 등 12인2025-07-23
2211196본회의 심의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목적의 무인비행장치(드론) 적용 특례에 "화재의 예방"을 법률로 상향하여 화재 예방 활동에 드론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조경태의원 등 11인2025-07-0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1196본회의 심의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목적의 무인비행장치(드론) 적용 특례에 "화재의 예방"을 법률로 상향하여 화재 예방 활동에 드론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조경태의원 등 11인2025-07-01
2211671본회의 심의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불 예방을 위한 산림 순찰에 드론을 활용할 수 있도록 무인비행장치의 적용 특례에 해당하는 공공목적에 포함시키는 법안을 제안함.
차규근의원 등 12인2025-0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