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210057상임위 심의개정안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5-04-23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2063본회의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산업 및 인공지능 분야 관련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고, 국가전략기술 연구ᆞ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일몰기한을 2027년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

정성호의원 등 13인2024-07-22
2213598상임위 심의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국가 차원에서 국민의 인공지능 활용 능력을 제고하고, 인공지능기술 주권을 확보하는 등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인공지능서비스에 접근할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되, 민간 기업의 자율적 혁신과 공정경쟁을 통해 실현할 수 있도록 정부가 민간을 지원하는 정책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나경원의원 등 13인2025-10-15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