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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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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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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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전액 세액공제 20만원으로… 고향사랑 기부 제도개선 기대 확산
임호선 민주당 의원이 지난 2일 발의한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 과 인구감소 관심 지역에 한해 주소지 기부 제한을 완화하고 법인 기부를 허용하는 내용이다.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위탁...
![[ 법률 칼럼] 지역 경제 활력 ' 고향사랑 기부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daejonilbo.com%252Fnews%252Fphoto%252F202610%252F2305636_741625_5158.jpg&w=3840&q=75)
[ 법률 칼럼] 지역 경제 활력 ' 고향사랑 기부제'
고향사랑 기부제는 2021년 '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이 제정되고 2023년 1월부터 시행됐다. 개인이 자신의... 다만 기업의 부담이나 지자체와 기업 간 유착 우려가 있는 만큼 인구감소지역 등 일정 지역 부터 허용하고 기부...
![[임실·순창·남원 24시] 남원 국립의전원 '의료동맹' 구축…'전북병원...](/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isajournal.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9%252F388450_396966_4916_v150.jpg&w=3840&q=75)
[임실·순창·남원 24시] 남원 국립의전원 '의료동맹' 구축…'전북병원...
인구감소지역 의 과제가 단순 방문객 숫자를 늘리는 데서 '누가 얼마나 오래 머물고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인가... 28일 고향사랑기부금 500만원을 기탁했다. 지난해에도 같은 금액을 기부한 데 이어 2년 연속 순창을 기부 지역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에 한해 주소지 기부 제한 완화 및 법인 기부 허용, 정보시스템 구축ᆞ운영 위탁 범위 확대를 제안함.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고향사랑기부금 대상을 법인 또는 단체로 확대하고,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 선정된 주민복리 향상 사업에 기부금을 사용하며, 기금 운용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법안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하지 않은 법인도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ᆞ접수할 수 있도록 모집대상을 확대하고, 법인의 기부금 운영ᆞ평가 결과를 공개하는 내용의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고향사랑 기부금 절차 간소화 및 민간 플랫폼 연계 활용 근거 마련, 기부금 사용 용도 확대를 통해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대상을 확대하고, 고향사랑기금의 사용 목적에 지역인재 양성을 추가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