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드론 비행 안전성 확보를 위해 국가 및 지자체의 책무에 안전성 확보 관련 사항을 포함하고, 사고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교육, 훈련 실시 근거를 신설하며, 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드론산업을 재정적, 기술적으로 지원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공공부문에서 다양한 활용을 촉진하고 선제적으로 수요를 창출할 필요가 있음 - 드론교통관리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비행장, 휴전선, 원전, 군부대 주변 등 국가 안전과 관련된 시설을 관리하는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음 - 이를 법적으로 정립할 필요가 있음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드론산업의 활용과 육성을 위해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드론산업에 대한 재정적ᆞ기술적 지원 뿐만 아니라 공공부문에서의 다양한 활용 촉진과 선제적인 수요 창출이 필요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드론산업이 공공부문에서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드론산업 육성과 공공부문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에 기여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드론 비행 안전성 확보를 위해 국가 및 지자체의 책무에 안전성 확보 관련 사항을 포함하고, 사고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교육, 훈련 실시 근거를 신설하며, 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무인비행장치(드론)를 재해ᆞ재난 예방 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무인비행장치의 적용 특례를 법률에 상향 규정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