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0054본회의 심의개정안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6-04-23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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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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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산불 피해액이 1조 원을 넘어선 가운데, 산불의 대부분이 개인 부주의로 발생하고 있어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벌칙과 과태료 규정을 상향하는 산림재난방지법 개정안을 제안함.
박덕흠의원 등 10인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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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의원 등 12인2025-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