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0054본회의 심의개정안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6-04-23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segye.com2026-10-09중립
무주 야간 산불 5시간 만에 진화… 산림 0.2㏊ 소실
야간 산불 이 5시간여 만에 진화됐다. 전북도 산불 방지 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55분쯤 무주읍... 전북도 제공 산림 당국은 산불 확산을 막기 위해 산불 진화헬기 3대와 특수진화대· 산림재난 대응단·소방대원...

youngnong.co.kr2026-10-08긍정
산림 청, FAO 산림 위원회서 '통합 산불 관리' 국제협력 강화
산림 청은 ' 산림재난방지법 '에 기반한 통합적 산림재난 관리정책과 법 ·제도 운영 사례를 소개했다. 이 자리에서 한국은 과학에 기반한 산불 관리와 국제적 연대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브라질·튀르키예와는...

woodkorea.co.kr2026-10-07중립
산림 청, 제28차 FAO 산림 위원회서 통합 산불 관리· 산림 복원 사례 공유
산림 협력관 직무대리를 수석대표로 본회의와 관련 회의에 참여했다. 대표단은 본회의에서 산불예방 부... 한국은 ' 산림재난방지법 '에 기반한 통합적 정책과 법의 일관성을 소개하고 과학적 산불 관리와 국제...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9893본회의 심의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봄철 산불 피해액이 1조 원을 넘어선 가운데, 산불의 대부분이 개인 부주의로 발생하고 있어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벌칙과 과태료 규정을 상향하는 산림재난방지법 개정안을 제안함.
박덕흠의원 등 10인2025-04-16
2209470본회의 심의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불 발생 규모가 증가 추세에 있어, 타인 소유의 산림 방화와 과실로 인한 산불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고, 불을 피울 때 소방본부장 등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상향 조정하여 산불 예방과 산림 보전을 강화하려는 것임.
서천호의원 등 12인2025-03-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