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0053상임위 심의개정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국혁신당)
공동발의: 15명
발의일: 2025-04-23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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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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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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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0922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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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도발행위에 따른 상해 등 인명 피해를 보험사가 보상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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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188상임위 심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15세 미만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을 무효로 하는 현행법에 예외를 두어, 재난ᆞ감염병 등을 원인으로 한 사망 및 단체활동에서 발생한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단체보험의 가입을 허용하는 법안을 제안함.
박준태의원 등 13인2024-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