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0052상임위 심의개정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5-04-23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857법사위 통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해제 요건 신설, 불법 임차인 모집 처벌 강화, 임대사업자 상속 규정 신설, 임대차계약 신고 변경 기한 완화 등을 제안함.
국토교통위원장2026-05-06
2215748상임위 심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의단체의 민간건설임대주택 예비임차인 모집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민간임대주택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법안
이상식의원 등 14인2025-12-30
2210862상임위 심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임대주택 양도 시 임차인 우선 양도 조건 모집 시 신고 내용에 시기, 가격 등을 포함하고, 신고 내용과 다르게 설명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표준임대차계약서와 상충되는 계약 조건 설정을 금지하고, 특약 신설 또는 변경 시 임차인대표회의와 협의하도록 하여 임차인을 보호하는 법안임.
송기헌의원 등 10인2025-06-1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1031상임위 심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에 주거서비스 인증제도의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여 민간임대주택 품질 향상과 입주자 만족도를 제고하는 법안 발의
안태준의원 등 10인2025-06-23
2209572상임위 심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면서도 주거서비스가 결합된 '서비스제공형 20년 민간임대주택' 유형을 신설하고, 이를 통해 민간임대주택 공급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임차인의 주거 품질을 향상하며 다양한 계층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제안함.
염태영의원 등 10인2025-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