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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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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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민생브리핑] '꿈사다리 장학금' 신청하세요](/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korea.kr%252FnewsWeb%252Fresources%252Fattaches%252F2026.04%252F10%252Fd8e56664c9f65c87e127e71fac5dbd62.jpg&w=3840&q=75)
[민생브리핑] '꿈사다리 장학금' 신청하세요
식품 의약품 안전처는 4월 1일부터 한국 희귀 ·필수 의약품 센터가 수입·공급하는 희귀난치성 질환 치료제에 대해 관·부가세 면제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는 ' 관세법 '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에 따른 조치로 관계부처...
희귀난치성 질환 치료용 의약품 관·부가세 면제
치료용 의약품 의 관세·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식품 의약품 안전처와 한국 희귀 필수 의약품 센터는 2일 ' 관세법 ... 이에 따라 희귀 난치 질환자 는 해외에서 자가치료용으로 직접 구매하는 의약품에 대해 희귀난치성 질환...
이달부터 희귀 난치질환 치료제 관세·부가세 면제
공급되는 희귀 난치질환 치료용 의약품에 대해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 관세법 ... 구매하는 의약품 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관세와 부가가치세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희귀난치성 질환 치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관세 탈루 방지 및 납세자 권익 증진을 위해 구매대행업자의 연대납세의무 강화,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과 적용에 따른 납세자의 가산세 감면, 항공기 부분품 관세 면제 일몰 연장, 관세조사 사전통지 기간 합리화 등을 포함하며, 상표권 침해 물품 단속 효율화, 핵심광물 관세 면제, 탁송품 운송업자의 배송지 제출 의무 합리화, 희귀난치성질환 의약품 관세 면제, 마약류 반입 단속 강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함.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희귀난치성질환자를 위한 의약품 중 보건복지부장관의 추천을 받은 의약품에 대한 관세 면제를 통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법안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희귀난치성질환자에 대한 의약품 중 11종의 의약품에 대하여만 관세의 면제를 규정하고 있음 - 희귀난치성질환의 종류가 125종으로 추정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관세감면을 받는 수혜자가 극히 일부에 불과하여 면제 대상의 확대가 필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희귀난치성질환자를 위한 의약품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포괄적으로 면제하도록 법을 개정하려는 내용으로, 강선우의원이 대표발의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연계되어 있음.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희귀난치성질환자를 위한 의약품 중 보건복지부장관의 추천을 받은 의약품에 대한 관세 면제를 통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