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0049상임위 심의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국혁신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04-23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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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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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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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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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948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선거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하여 대통령의 민주적 정당성 강화, 정책 중심의 선거문화와 협치 기반 확대, 국민통합과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하려는 것임.
송영길의원 등 10인2026-07-14
2202619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하여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고, 유효투표의 과반수를 얻은 후보자가 없을 경우 1위와 2위 득표자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실시하는 법안
박성준의원 등 15인2024-08-07
2121590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통령선거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하여 당선인에게 보다 견고한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려는 것임
김종민의원 등 10인2023-04-2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3037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절대다수대표제의 일종인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고, 결선투표일은 본 선거일 후 7일이 되는 날로 하며, 결선투표운동은 선거공보, 방송연설, 방송토론 등으로 한정하는 법안
천하람의원 등 12인2024-08-21
2202619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하여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고, 유효투표의 과반수를 얻은 후보자가 없을 경우 1위와 2위 득표자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실시하는 법안
박성준의원 등 15인2024-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