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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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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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당선무효로 토해내야 할 세금 249억…절반 가까이 아직 못 받았다
광역 단체장 1명이었다. 모두 지역구 선거 다. 여기에서 현행 제도의 빈틈이 드러난다. 공직선거법 은 선거법 위반 등으로 당선이 무효가 되면 이미 돌려받은 기탁금과 국가· 지방자치 단체가 보전한 선거 비용을...
![[단독] 나랏돈으로 선거 치르고 '당선무효' 먹튀…250억 떼먹어도 정당...](/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wikileaks-kr.org%252Fnews%252Fthumbnail%252F202610%252F192878_209126_2313_v150.jpg&w=3840&q=75)
[단독] 나랏돈으로 선거 치르고 '당선무효' 먹튀…250억 떼먹어도 정당...
현행 공직선거법 은 대통령선거 와 비례대표 선거 에 한해서만 추천 정당에 반환 의무를 부여하고 지역구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 지방 의원 선거 는 후보자 개인에게만 반환 책임을 묻고 있기 때문에서다. 정당들은...
국민의힘 덮친 '사법리스크'···윤석열·오세훈·김기현·추경호 줄줄...
원대 선거 자금 반환, 핵심 지방자치단체장 당선 무효 등 국민의힘의 '사법리스크'가 현실화할 수 있다는... 서울고법 형사2-1부(부장 백승엽·황승태·김영현)는 지난달 29일 오전 윤 전 대통령 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선거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하여 대통령의 민주적 정당성 강화, 정책 중심의 선거문화와 협치 기반 확대, 국민통합과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하여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고, 유효투표의 과반수를 얻은 후보자가 없을 경우 1위와 2위 득표자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실시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통령선거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하여 당선인에게 보다 견고한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절대다수대표제의 일종인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고, 결선투표일은 본 선거일 후 7일이 되는 날로 하며, 결선투표운동은 선거공보, 방송연설, 방송토론 등으로 한정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하여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고, 유효투표의 과반수를 얻은 후보자가 없을 경우 1위와 2위 득표자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실시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