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창원시, "'전국길고양이보호단체연합'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달라" 일축
이들의 주장과 소명 요구는 ▲창원시 동물 보호센터는 주말 봉사자 출입을 재개하고, 안락사 명단 공개를... 3명, 수의사 2명, 동물 관리사 17명, 업무보조 3명 등 총 25명의 전문 인력이 500여마리 유기동물 을 관리하는 전국...
![[백투더주간한국] "재산서 생명으로"… 동물 보험 변천사로 본 동물 복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weekly.hankooki.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6%252F7169062_236815_3648_v150.jpg&w=3840&q=75)
[백투더주간한국] "재산서 생명으로"… 동물 보험 변천사로 본 동물 복지
가축이 치명적인 부상을 입었을 때 경제적 손실을 우려해 방치하는 것을 막고 수의사 판단에 따라 고통 없이 안락사 를 진행하더라도 보험금을 온전히 지급한다. 또 유럽의 대형 보험사들은 동물 복지 표준(방목 시간...
![[ 동물 보호의 날] "버려졌어도 또다시 가족을 기다립니다"… 유기 ·학대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koreanbar.or.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510%252F34407_26971_1024_v150.jpg&w=3840&q=75)
[ 동물 보호의 날] "버려졌어도 또다시 가족을 기다립니다"… 유기 ·학대 ...
유기 동물 이 지자체에 있는 동물 보호소에 가면 약 10일간 입양 공고를 하고, 이 기간이 지나면 안락사 하는... 부족으로 인한 관리 실패 등 사유로 반려 동물 을 유기 하는 사례가 많다"며 "반면 입양 전 교육이나 심사 제도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동물병원 개설자의 진료 거부 행위를 금지하고, 공수의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며, 동물의 인도적 처리 과정에서 수의사에 대한 심리지원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안을 제안함.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의사는 국가면허체계를 확립한 이래로 우리 축산업의 발전, 국민 보건 향상 등에 기여하고 있음 - 최근 생명존중정신과 동물보호문화의 확산 및 국민들의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어 동물의료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대한 수요가 증대되고 있음 - 동물복지의 향상 및 동물의료체계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동물병원 개설자의 진료 거부 행위를 금지하고, 공수의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며, 동물의 인도적 처리 과정에서 수의사에 대한 심리지원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안을 제안함.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병원 개설자도 동물의 진료 또는 응급의료조치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하여 동물의 건강증진을 보장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