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0048본회의 심의개정안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6-04-23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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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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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917공포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동물병원 개설자의 진료 거부 행위를 금지하고, 공수의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며, 동물의 인도적 처리 과정에서 수의사에 대한 심리지원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안을 제안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26-03-30
2105096상임위 심의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의사는 국가면허체계를 확립한 이래로 우리 축산업의 발전, 국민 보건 향상 등에 기여하고 있음 - 최근 생명존중정신과 동물보호문화의 확산 및 국민들의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어 동물의료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대한 수요가 증대되고 있음 - 동물복지의 향상 및 동물의료체계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홍문표의원 등 10인2020-11-0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7917공포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동물병원 개설자의 진료 거부 행위를 금지하고, 공수의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며, 동물의 인도적 처리 과정에서 수의사에 대한 심리지원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안을 제안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26-03-30
2207881본회의 심의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병원 개설자도 동물의 진료 또는 응급의료조치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하여 동물의 건강증진을 보장하는 법안을 제안함.
신영대의원 등 13인2025-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