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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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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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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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농어업인 배우자도 '공동경영주' 등록···관련 법안 본회의 통과
'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은 감액된 살처분 보상금의 지급 상한을 현행 가축 평가액의 80%에서 90%로 높이고... 유도해 전염병 확산을 조기에 차단한다는 취지다. 방역·검역체계도 보완한다. 해외 가축전염병 발생국 을...
농해수위, ‘동물보호법 개정안’ 등 처리…동물사육금지명령 도입
‘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은 가축전염병 발생국 여행 때 소독 및 검역을 의무적으로 거쳐야 하는 대상에 축산물 위생 검사를 수행하는 검사원을 추가했다. 살처분 보상금 감액제도도 현실화했다. 현행법은 정부가...
구제역 비상 속 '베트남 외유' 축협 조합장들...도의회서 "즉시 사퇴" 촉...
명백한 ' 가축전염병예방법 ' 위반이라고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정 의원은 "구제역 상시 발생국 으로 출국해 바이러스 재유입 위험을 가중시킨 것은 물론, 일정표에 마사지 등 부적절한 일정이 포함돼 있었다"며 농가 고통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축산물 위생관리법 상 검사원을 출입국 신고 및 소독ᆞ검역 의무대상에 명시하고,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운영비 지원 및 동물검역사 채용 근거를 마련하며, 살처분 보상금 지급 상한을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방역체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대안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럼피스킨병을 제2종 가축전염병으로 조정하고,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 관리체계와 가축폐기물처리업 관리체계를 구축하며, 가축전염병 의심 증상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근거와 사육제한 명령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 제도를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의 가축전염병 전화 예찰 사업 수행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해외여행자 입국 신고 내용 수집 및 취급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의 가축전염병 전화 예찰 사업 수행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해외여행자 입국 신고 내용 수집 및 취급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임.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의 운영비 및 관리자 인건비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기관 운영 및 사업 수행의 안정화를 도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