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0045상임위 심의개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5-04-23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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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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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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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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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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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647상임위 심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이 300억원 이상의 자산을 매각할 때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사전보고하고, 지분증권 매각 시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며, 자산 정보를 정보공개시스템에 공표하여 매각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법안임.
박민규의원 등 12인2026-04-27
2217303상임위 심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간 분쟁 시 상사중재를 하는 사단법인을 우선 중재기관으로 지정하여 국가 자금 및 기술 유출을 방지하는 법안
김동아의원 등 12인2026-03-06
2211830상임위 심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법의 목적, 공공기관 지정과 유형 구분,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임원의 임면ᆞ임기와 경영계약, 경영평가 등 공공기관 운영에 관련된 전반적인 제도를 개정하는 법안
정태호의원 등 10인2025-07-2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0546상임위 심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권한을 기획재정부에서 주무기관의 장으로 분산하여, 평가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 기획재정부의 과도한 권한 집중을 완화하려는 법안입니다.
민형배의원 등 10인2025-05-19
2210659상임위 심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이관하고, 국무총리가 위원장이 되도록 하여 공공기관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증진하고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법안
차규근의원 등 10인2025-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