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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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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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권향엽 의원 "박성효 전 소진공 이사장, 이해충돌 규정 위반"
보고서는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제33조에 명시된 제척 및 회피 의무를 위반해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장과 이사가 해당 안건의 의결에 직접 참여한 것은 이사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저해한 것으로...
항만공사 4사 통합, 경쟁력은 Up 보다는 Down?
특히, 공공기관 통합의 경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하는 것이 적법절차임에도 이 과정이 생략됨에 따라 사실상 법적절차까지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항만공사...
![[國監] "효과분석·국회 보고 없이 항만공사 통합 추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dailylog.co.kr%252Fimage%252Flogo%252Fsnslogo_20250225010848.png&w=3840&q=75)
[國監] "효과분석·국회 보고 없이 항만공사 통합 추진"
또한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제14조에 따라 공공기관 통합 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하지만, 해당 상임위인 국회 농해수위에는 관련 보고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미 업무협약까지 체결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이 300억원 이상의 자산을 매각할 때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사전보고하고, 지분증권 매각 시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며, 자산 정보를 정보공개시스템에 공표하여 매각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법안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간 분쟁 시 상사중재를 하는 사단법인을 우선 중재기관으로 지정하여 국가 자금 및 기술 유출을 방지하는 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법의 목적, 공공기관 지정과 유형 구분,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임원의 임면ᆞ임기와 경영계약, 경영평가 등 공공기관 운영에 관련된 전반적인 제도를 개정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권한을 기획재정부에서 주무기관의 장으로 분산하여, 평가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 기획재정부의 과도한 권한 집중을 완화하려는 법안입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이관하고, 국무총리가 위원장이 되도록 하여 공공기관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증진하고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