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0040상임위 심의개정안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5-04-22
국방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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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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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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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521공포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군인복지기본계획 확정 및 변경 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제출 및 외부 공표를 의무화하고, 간부숙소 부족으로 주거지원을 받지 못하는 초급간부 등에게 임대차보증금 이자지원 등을 제공하는 법안임.
국방위원장2026-04-22
2204469상임위 심의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995년 이후 동결된 주택수당을 현실화하고 군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주거지원을 받지 못한 군인에게 주택수당을 대체하는 주거보조비를 지급하는 법안
이헌승의원 등 14인2024-09-30
2202598본회의 심의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초급간부 등이 간부숙소 부족으로 주거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 전ᆞ월세를 지원받게 하고, 「군인복지기본법」에 규정된 독신자숙소를 간부숙소로 용어를 수정하는 내용의 법안
김병주의원 등 13인2024-08-0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1259상임위 심의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격지ᆞ오지 등에서 근무하는 군인과 군무원에게 주거보조비를 지급하고, 군 주거지원 대상에 군무원을 추가하여 안정적인 주거여건을 보장하고 군무원의 복무 환경 및 처우를 개선하는 법안
김성원의원 등 10인2024-07-01
2211019상임위 심의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0년 이상 복무한 군무원 중 무주택 세대주 및 세대원에게도 주택을 우선 공급하여 군무원의 근무여건과 처우를 개선하는 법안
강대식의원 등 10인2025-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