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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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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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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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주상복합·도시형생활 주택 규제 푼다…도심 주택 공급 확대
앞서 정부는 8일 도시형 생활 주택 공급을 활성화 하기 위한 개정 주택법 과 같은 법 시행령을 공포하기도... 한편 개정 주택법 은 노후 공동주택 이 리모델링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입주자 공유가 아닌...
주택법 완화에 리모델링 '재조명'...재건축 안 닿는 틈새시장 노린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동의율을 완화해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면서도 면밀한 사업 수행이 가능하도록 했다. 최근에는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당시 처리된 주택 관련 법안은 6건. 여기에 리모델링 복리시설 증축...
재건축까지 못 기다려…규제 완화에 리모델링 시장 커진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제도 개선 관련 주택법 개정안도 지난달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지난 8일... 박용석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재건축이 활성화 되면 리모델링 은 위축되는 경향성이 큰데 최근 정부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초기 진입 기준 강화와 투명한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공동주택 리모델링 규제 완화를 통한 사업성 제고, 도심 내 소규모 주택 공급 활성화, 조정대상지역 지정 시 지방자치단체 의견 반영 등 현행법상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주택시장 안정과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노후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복리시설의 증축범위 확대, 통합리모델링 허용 등 리모델링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과 리모델링 추진 절차에 관한 규정을 개선하는 법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복리시설 리모델링 범위 확대, 주택조합 등록 규정 개선, 통합 리모델링 시행, 사업 절차 간소화 및 규제 완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복리시설 리모델링 범위 확대, 주택조합 등록 규정 개선, 통합 리모델링 시행, 사업 절차 간소화 및 규제 완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법안을 제안함.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노후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복리시설의 증축범위 확대, 통합리모델링 허용 등 리모델링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과 리모델링 추진 절차에 관한 규정을 개선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