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상세

의안번호: 2210039상임위 심의개정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처리일: 2026-04-30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gasnews.com2026-05-03중립

[인터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에너지설비...

특히 기후 위기 시대에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기존 주택 의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는 리모델링 사업은 국가적 과제로 다뤄져야 한다고 봅니다. ▲ 리모델링 활성화 시 한국열관리시공협회와 같은 전문 기술인...

ikld.kr2026-04-21긍정

' 공동주택 리모델링 ' 제도 개선 법안, 소위원회 상정… 리모델링 활성화 ...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소위원회에 상정... 선호하는 리모델링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 리모델링 활성화를 유도한다. 또한 리모델링 추진...

dnews.co.kr2026-03-15중립

LH, 신축매입임대 모듈러 시범사업 나선다

LH 관계자는 “기존 신축매입임대 주택 은 리모델링 을 하거나 철거 후 재시공하는 과정을 거치기도 했으나, 모듈러 공법은 단순 철거 후 재건축에 비해 훨씬 빠르게 공급이 가능하다”며 “정부의 활성화 정책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