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0038상임위 심의개정안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미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04-22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0037상임위 심의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6개 법률에서 위원 해촉 사유 중 "심신장애" 표현을 개정하여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표현을 개선하려는 것임.
최보윤의원 등 10인2025-04-22
2210003상임위 심의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7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7개 법률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표현인 "심신장애"를 일괄 개정하여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개선하려는 것임.
최보윤의원 등 10인2025-04-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