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0032본회의 심의개정안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5-08-04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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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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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1379상임위 심의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항개발 기본계획에 조류충돌 예방 방안을 포함하고, 공항운영자가 필요시 야생생물 포획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항공안전을 확보하려는 법안
인요한의원 등 13인2025-07-09
2211335본회의 심의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기의 조류 충돌 증가로 인한 예방 활동의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고, 예방계획 수립 및 예방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시켜 규정하는 것을 제안함.
김희정의원 등 11인2025-07-0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1335본회의 심의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기의 조류 충돌 증가로 인한 예방 활동의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고, 예방계획 수립 및 예방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시켜 규정하는 것을 제안함.
김희정의원 등 11인2025-07-08
2207117본회의 심의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주항공 여객기의 조류 충돌사고를 계기로 국내 공항에 조류 탐지 레이더 등 조류 충돌 방지 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됨.
박용갑의원 등 13인202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