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0030상임위 심의개정안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5-04-22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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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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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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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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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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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폭염 대책 수립 주기와 역할, 이행체계를 구체화하고, 폭염 피해 저감시설 사업 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 절차를 마련하며, 국가가 이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여 폭염 대응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조지연의원 등 12인202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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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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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의원 등 15인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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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의원 등 12인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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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가뭄 대비 책무를 강화하고, 지역별 대책 마련 및 조치를 의무화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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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취약계층과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개념을 도입하고, 국가와 지자체의 보호 의무를 명확히 하며, 실태조사 및 보호대책을 실시하는 법안을 제안함.
이훈기의원 등 16인2024-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