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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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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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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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따라잡기] 네팔 산사태, 설악산·지리산 안전 대책 강화 메시지로...
목격하며 기후 변화 에 따른 대규모 재난예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산림이 전체 면적의 70%가까운 우리나라도 사정은 마찬가지. 주목할 점이 더 있다. 네팔 정부가 최근 대규모 홍수와 산사태를 단순한 자연재해 가...
[서울&] 일상화한 기후 재난, 침수 피해 막는 서울시 조례
기후 위기에 따른 피해는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세를 보인다. 행정안전부의 ‘ 재해 연보·재난연감’에 따르면 2024년 재난으로 인한 인명피해는 387명( 자연 재난 121명, 사회재난 266명), 재산피해는 1조418억원( 자연 재난...
[청소년이 기록하는 사회문제]④ 기후변화 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알리...
이로운넷 X 희망친구 기아 대책 공동기획 작성자=김인성, 김재원, 김주성, 장서연 이로운넷과 희망친구... 하지만 이런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는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른다. 때문에 지구를 조금이라도 도와야 하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별 폭염 대책 수립 주기와 역할, 이행체계를 구체화하고, 폭염 피해 저감시설 사업 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 절차를 마련하며, 국가가 이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여 폭염 대응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가뭄 대응법에 생활용수 및 음용수 확보와 같은 실질적 대응 체계와 섬 지역 등 용수 확보에 취약한 지역을 우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가뭄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습적으로 폭염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을 '상습폭염피해지역'으로 지정하고, 해당 지역에 대한 중장기적인 폭염피해 예방 대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가뭄 대비 책무를 강화하고, 지역별 대책 마련 및 조치를 의무화하는 법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취약계층과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개념을 도입하고, 국가와 지자체의 보호 의무를 명확히 하며, 실태조사 및 보호대책을 실시하는 법안을 제안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