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0029본회의 심의개정안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5-04-25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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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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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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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7626상임위 심의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이용협의 대상사업 구분 기준을 법률로 상향하고, 위험성이 높은 사업은 규모와 상관없이 일반 해양이용협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국민 안전 보장 및 해양환경 보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임호선의원 등 10인2025-01-1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2958상임위 심의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해양이용협의와 해양이용영향평가가 중복되어 있어 비효율적이므로, 골재채취 예정지를 지정할 때 해양이용협의가 아닌 해양이용영향평가를 거치도록 하여 행정절차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원택의원 등 10인2025-09-15
2212959상임위 심의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골재채취 예정지를 지정할 때 해양이용영향평가를 받도록 하고, 골재채취 예정지에서 골재채취 허가 시 해양이용영향평가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하여 행정절차 효율성을 제고하고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려는 법안
이원택의원 등 10인2025-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