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화언어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수화언어법안(대안)
- 농인은 음성언어인 한국어를 대신하여 한국수어를 제1언어로 사용하여 왔으나, 수화언어 사용 환경이 미비하여 수화언어를 이용한 의사소통·정보이용·학습 등에 제약이 있음 - 농인의 권리를 높이기 위하여 한국수어가 한국어와 구별되는 고유한 자격의 공용어임을 선언하고, 한국수어의 보급·발전과 농인의 교육·사회·문화 등 모든 생활 영역의 기반을 마련하는 법률을 제정함 - 농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활동의 참여를 증진하려는 것임 - 한국수어는 대한민국 농인의 공용어임을 선언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국수어를 교육·보급하고 홍보하는 등 농인의 한국수어 사용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국수어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한 한국수어발전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한국수어발전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국수어 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3년마다 농인의 한국수어 사용 환경 등에 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음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국수어의 보전 및 발전을 위하여 한국수어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수행하여야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년원학교의 교육과정 연구ᆞ개발 및 운영 등을 위해 법무부장관이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소년원학교교육정책협의회를 두어 초ᆞ중등교육 여건을 개선하는 법안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년원학교의 교육과정 연구ᆞ개발 및 운영을 위해 법무부장관이 교육부장관 등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소년원학교의 내실 있는 운영을 도모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