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청소년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노래연습장업을 청소년고용금지업소로 변경하고, 청소년게임제공업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서 제외하며, 청소년유해업소의 청소년 출입ᆞ고용 제한 표시 의무 대상에서 종사자를 제외하고, 청소년유해약물 등의 판매시 나이 및 본인 확인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내용의 대안을 제안함.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인이 동석한 청소년에게 음주를 권유, 유인, 강요하거나 방조하는 경우 처벌 근거를 마련하고, 식품접객업자가 충분한 고지를 했을 경우 면책 조항을 두려는 법안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ᆞ대여ᆞ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식당 내 청소년 음주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동석자에 의한 청소년 음주 권유ᆞ유인ᆞ강요와 그 방조에 대해 처벌할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식품접객업자가 청소년 주류제공을 방지하기 위해 신분증 확인과 미성년 주류제공 금지를 충분히 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석한 성인의 권유ᆞ강요로 청소년이 술을 마셨다면 그 식품접객업자에게 청소년 주류제공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과도하다 할 것이므로 식품접객업자에 대한 면책조항을 두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청소년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노래연습장업을 청소년고용금지업소로 변경하고, 청소년게임제공업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서 제외하며, 청소년유해업소의 청소년 출입ᆞ고용 제한 표시 의무 대상에서 종사자를 제외하고, 청소년유해약물 등의 판매시 나이 및 본인 확인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내용의 대안을 제안함.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인 담배판매업을 청소년 출입ᆞ고용금지업소로 규정하여 청소년의 담배 접근 차단을 강화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