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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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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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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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밤 11시 호프집의 아이들 '보호자 동행'이면 괜찮은가?
현행 청소년 보호법 제2조에 따르면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은 청소년 의 출입과 고용이 엄격히 금지된다.... 그러나 주류 판매가 주를 이루는 일반 호프집은 ' 청소년 고용금지 업소 '로만 묶여 있을 뿐, '출입금지 업소 '에는...
![[금주의 여주시] 상습 결빙·제설 취약구간 일제조사…겨울철 재난 선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joongboo.com%252Fnews%252Fphoto%252F202610%252F363738378_2517214_283.jpg&w=3840&q=75)
[금주의 여주시] 상습 결빙·제설 취약구간 일제조사…겨울철 재난 선제...
▶ 여주 오학동, 청소년 지도위원과 학교 주변 유해 환경 점검 여주시 오학동에서 청소년 유해 환경 개선... 이처럼 청소년 보호법 은 주류나 담배를 파는 업소 에 청소년 대상 판매를 금지한다는 내용을 표시하도록...
코인으로 뜯긴 보이스피싱 피해금도 돌려받는다…법령 84개 시행
8일부터는 개정 청소년 보호법 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이 '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 '에서... 청소년유해업소의 출입·고용 제한 표시 의무 대상에서도 해당 업소 종사자를 제외한다. 같은 날 시행되는 개정...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청소년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노래연습장업을 청소년고용금지업소로 변경하고, 청소년게임제공업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서 제외하며, 청소년유해업소의 청소년 출입ᆞ고용 제한 표시 의무 대상에서 종사자를 제외하고, 청소년유해약물 등의 판매시 나이 및 본인 확인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내용의 대안을 제안함.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인이 동석한 청소년에게 음주를 권유, 유인, 강요하거나 방조하는 경우 처벌 근거를 마련하고, 식품접객업자가 충분한 고지를 했을 경우 면책 조항을 두려는 법안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ᆞ대여ᆞ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식당 내 청소년 음주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동석자에 의한 청소년 음주 권유ᆞ유인ᆞ강요와 그 방조에 대해 처벌할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식품접객업자가 청소년 주류제공을 방지하기 위해 신분증 확인과 미성년 주류제공 금지를 충분히 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석한 성인의 권유ᆞ강요로 청소년이 술을 마셨다면 그 식품접객업자에게 청소년 주류제공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과도하다 할 것이므로 식품접객업자에 대한 면책조항을 두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청소년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노래연습장업을 청소년고용금지업소로 변경하고, 청소년게임제공업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서 제외하며, 청소년유해업소의 청소년 출입ᆞ고용 제한 표시 의무 대상에서 종사자를 제외하고, 청소년유해약물 등의 판매시 나이 및 본인 확인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내용의 대안을 제안함.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인 담배판매업을 청소년 출입ᆞ고용금지업소로 규정하여 청소년의 담배 접근 차단을 강화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