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0024상임위 심의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04-22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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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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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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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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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1205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궐위 선거 등의 선거일이 수요일이 아닌 경우, 사전투표기간을 별도로 정하고, 인구가 많은 지역에 사전투표소를 추가 설치하며, 인구 50만 이상의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한 개표소의 경우 정당의 개표참관인 수를 늘리는 법안임.
최민희의원 등 17인2025-07-02
2210959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를 수요일에 실시하고, 사전투표기간을 금요일 및 토요일로 정해 국민의 혼란을 줄이고 투표 편의를 보장하려는 것임.
이병진의원 등 10인2025-06-20
2209592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궐위 시 선거일 공고에 대한 보완규정을 마련하여, 대통령 또는 대통령권한대행자가 공고하지 않는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선거일을 공고하도록 함.
김윤덕의원 등 11인2025-04-0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9592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궐위 시 선거일 공고에 대한 보완규정을 마련하여, 대통령 또는 대통령권한대행자가 공고하지 않는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선거일을 공고하도록 함.
김윤덕의원 등 11인2025-04-04
2211205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궐위 선거 등의 선거일이 수요일이 아닌 경우, 사전투표기간을 별도로 정하고, 인구가 많은 지역에 사전투표소를 추가 설치하며, 인구 50만 이상의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한 개표소의 경우 정당의 개표참관인 수를 늘리는 법안임.
최민희의원 등 17인2025-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