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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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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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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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시흥시, 1일 '투자유치 촉진 조례' 공포… 기업 투자 시 최대 5억-고용 보...
이번 조례 전부 개정은 윤석열 정부의 국가 첨단전략 산업 바이오 특화 단지 육성 기조에 긴밀히 발맞추어... 투자유치 기업 지위를 안착 취득하게 된다. 이와 함께 조세특례제한법 에 의거해 감면 혜택을 받는 외국인투자 기업 ...
새만금 로봇 파운드리 누가 들어가나
정부가 내놓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는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으로 AI 로봇 부품이 포함됐다. 국내생산세액공제는 국내에서 생산한 물량에 비례해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다. 비수도권에는 공제액 산정 때 지역 계수...

강기윤 창원시장 "RE100 대응 '청정에너지 수도' 도약…200억원 투자"
SMR을 ' 조세특례제한법 '상 국가 전략기술 지원 범위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창원에도 새로운 기회가 열렸다. 창원에는 두산에너빌리티를 비롯해 약 150개의 원전 관련 기업 이 집적돼 있다. 시는 경남 원자력 산업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 일자리 창출과 기업투자 유치를 위한 기회발전특구의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2026년에서 2031년으로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핵심광물 재활용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와 재생원료 매입세액 공제 특례를 신설하여 국가 자원안보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기업의 기회발전특구 이전에 대한 양도차익 과세이연 특례 적용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지역균형발전을 지원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노후한 국가산업단지를 첨단산업 중심의 지능화 산업단지로 전환하기 위해 지역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에 더 높은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지역산업균형발전 및 고용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주항공복합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 기업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 특례를 신설하는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내용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