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0022상임위 심의개정안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5-04-22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nongmin.com2026-10-12비판
[사설] 지방 소멸 대응, 골든타임 놓쳐서는 안된다
지속가능한 성장 전략이 필요하다. 이같은 인식을 바탕으로 혁신적이고 실효성 높은 대안을 모색하는 게 관건이다. 2021년부터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지방 소멸이 우려되는 시·군·구를...

inews365.com2026-09-30중립
엄태영, '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외 지역 까지 균형발전 의 혜택이 이어지도록 하는 '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엄 의원은 "그동안 공공기관 지방 이전계획에 관한 구체적인 지침이 명확하지 않아 이전 추진 과정에서 실효성이...
ccdailynews.com2026-09-30중립
엄태영 의원, ' 지방자치 분권 · 균형성장 특별법 개정안' 발의
모든 지역 까지 균형발전 이 이어지는 ' 지방자치 분권 및 균형성장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0일... 엄태영 의원은 "그동안 공공기관 지방 이전계획에 관한 구체적인 지침이 명확하지 않아 이전 추진 과정에서...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9576상임위 심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 균형발전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기회발전특구의 효율적인 조성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특별법으로 두며, 현행법에서는 기회발전특구 지정 등에 관하여 해당 특별법에 따르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함.
허성무의원 등 10인2025-04-03
2200471상임위 심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인 특례시를 지역균형발전 시책 등의 별도 주체로 인정하여 지방자치분권 강화와 지역균형발전 정책 및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는 법안
김영진의원 등 10인2024-06-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