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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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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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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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복기왕 의원,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 대표 발...
하는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거짓 채용 광고... 어려웠다"면서 " 채용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채용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지원자에게도...
복기왕 의원 "면접 점수 공개법 발의, 채용 과정 투명해야"
하는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공유함으로써 채용 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청년들이 부족한 점을...

울산동부고용지청, 구인사업장 채용절차 집중 지도·점검
대상으로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준수 여부에 대한 집중 지도·점검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내달... 김상중 울산동부지청장은 " 채용 과정에서 공정성 이 확보되지 않으면 청년은 실망감을 넘어 구직을 단념하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직자가 채용과정별 정보를 확인하고, 객관적 오류에 대해 구인자에게 이의 제기 가능하게 하여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법안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용광고 시 임금 구성 항목과 산정 기준을 공개하도록 하여 구직자의 권익을 보장하고 공정한 임금 설정을 유도하는 법안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용과정에서 일자리의 근로조건 공개를 의무화하여 구직자의 알권리를 확대하고 채용절차상 공정성을 향상시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공정채용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하여, 부정채용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 및 신설하고, 구직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ᆞ지방자치단체ᆞ공공기관을 구인자 범위에 포함시켜 법 해석상 논란을 해소하고 모범고용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도록 하는 법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