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0021상임위 심의개정안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5-04-22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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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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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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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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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312상임위 심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용광고 시 임금 구성 항목과 산정 기준을 공개하도록 하여 구직자의 권익을 보장하고 공정한 임금 설정을 유도하는 법안
손솔의원 등 11인2026-03-06
2204733상임위 심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용과정에서 일자리의 근로조건 공개를 의무화하여 구직자의 알권리를 확대하고 채용절차상 공정성을 향상시키는 법안
이재정의원 등 10인2024-10-16
2200370상임위 심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 기술의 편향성 문제를 해결하고 채용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기업이 채용 과정에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할 때 특정 요소에 대한 편향성 검증과 피채용인에게 사전 고지 의무를 부여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위상의원 등 10인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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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공정채용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하여, 부정채용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 및 신설하고, 구직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임이자의원 등 11인2025-03-18
2216004상임위 심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ᆞ지방자치단체ᆞ공공기관을 구인자 범위에 포함시켜 법 해석상 논란을 해소하고 모범고용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도록 하는 법안
한정애의원 등 17인2026-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