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상세

의안번호: 2210019상임위 심의개정안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교육위원회 소관 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미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04-22

교육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정무위원회 소관 10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표현을 개선하기 위해 '심신장애'를 해촉이나 해임 사유로 규정한 정무위원회 소관 10개 법률의 표현을 일괄 개정하는 내용임.

최보윤의원 등 10인2025-04-22

2210043상임위 심의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조장할 수 있는 표현을 개선하기 위해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3개 법률의 해촉 및 해임 사유를 "심신장애"에서 "사고 또는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적ᆞ정신적 질환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의사의 진단 또는 소견이 있는 경우"로 개정하는 것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