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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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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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기자노트] ‘공짜 물’ 내준 여주, 정치의 존재 이유를 묻는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ypzxxdrj8709.edge.naverncp.com%252Fdata2%252Fcontent%252Fimage%252F2026%252F08%252F06%252F.cache%252F512%252F20260806580356.jpg%253Fv%253D20261013172328&w=3840&q=75)
[기자노트] ‘공짜 물’ 내준 여주, 정치의 존재 이유를 묻는다
일자리, 지역 경제 활성화 라는 막대한 혜택을 누린다. 반면 여주는 기업 유출과 경기 침체로 지방세 기반마저... 공업 용수가 아니다. 수십 년 동안 개발을 포기하면서 서울과 수도권 시민들에게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 ...
민경선 고양 특례 시장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환영… 지역 경제·도시...
이어 “앞으로 공업 물량 확보 등 속도 있는 기업유치 전략을 추진해 첨단미래산업을 육성하고 양질의 일자리, 지역 경제 활성화 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군사 규제에 묶인 테크노밸리...이전 사업으로 해소...
![[판세] 취득세 경감대상인 지식산업센터 입주할 수 있는 사업시설용 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ejungilbo.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7%252F59057_93723_448_v150.jpg&w=3840&q=75)
[판세] 취득세 경감대상인 지식산업센터 입주할 수 있는 사업시설용 부...
31.까지 지방세 를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로써 취득세 및 재산세의 경감 대상에 해당하기 위해 서는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는 자'라는 요건이 선결적으로 충족되어야 한다. 그런데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에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기회발전특구의 세제 특례 중 취득세 감면 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지방투자 촉진과 지역균형발전을 지원하는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 및 해양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해양산업특화 혁신지구 내 민간기업 지원을 위해 창업, 공장 신설ᆞ증설,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기업의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경감을 제안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2026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 조항을 연장하여 교통, 주택, 지역균형발전 및 서민금융 부문의 관련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업지역 활성화를 위해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공업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 특례를 신설하는 법안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의 부동산 및 선박 취득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주민세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의 지방세 면제 혜택을 2027년까지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