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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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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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2026년 세제개편안 세목별 핵심사항
이후 납부유예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4) 조세특례제한법 □ 지방 세컨드홈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과세 특례 확대 등 (조특법 §71의2, 소득령 §167의3, 종부령 §4의3) ㅇ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세컨드홈 취득...
"대한민국 SMR 경쟁력, 경상남도가 앞장선다"
또 "특히 금융지원 방안과 함께 SMR을 조세특례제한법 상 국가 전략기술 범위에 포함을 시켜서 원전 기업들이 설비 투자를 할 때 적극 지원을 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원전 공급망 생태계 유지를 위해 과거의...
![[Who Is ?] 김성권 씨에스윈드 회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5%252F20260504092319_81105.png&w=3840&q=75)
[Who Is ?] 김성권 씨에스윈드 회장
회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 기준 고배당기업에 해당한다. 직전 사업연도인 2025년 배당성향은 119.... 고용, 지역 경제 활성화 에 기여할 수 있는 상생협력 지원, 씨에스윈드의 생산시설 조성에 필요한 행정적...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기업 및 법인이 수도권 밖으로 이전 시 소속 근로자에게 이전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3년간 월 30만원 한도로 소득세를 비과세하여 수도권 밖 이전을 지원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수도권 지역의 기업에 취업한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세 감면 특례를 신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창업 및 이전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일몰기한 삭제와 해당 지역 취업자 소득세 5년간 감면 특례 신설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업지역 활성화를 위해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공업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사업자에게 부동산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특례를 신설하는 법안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여, 해당 지역에서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기업에 대해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부터 5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를 경감하는 법안이 제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