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210014상임위 심의개정안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04-22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5433상임위 심의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 완화를 통한 공업지역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가 지원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노후 공업지역의 활성화 및 산업고도화를 도모하는 법안임.

윤한홍의원 등 12인2024-11-11
2210015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업지역 활성화를 위해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공업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 특례를 신설하는 법안 발의

박상웅의원 등 10인2025-04-22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