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0013상임위 심의개정안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5-04-22
국방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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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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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1019상임위 심의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0년 이상 복무한 군무원 중 무주택 세대주 및 세대원에게도 주택을 우선 공급하여 군무원의 근무여건과 처우를 개선하는 법안
강대식의원 등 10인2025-06-23
2205650상임위 심의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주택 군인을 대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법인에게 국방ᆞ군사시설을 이전함으로써 용도폐지된 잡종재산을 우선 매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무주택 군인 주거 여건을 향상시키고자 함.
유용원의원 등 11인2024-11-18
2203066공포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ᆞ군사시설 이전으로 용도폐지된 잡종재산을 무주택 군인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설립된 법인에 우선 매각하고, 공급하는 주택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 법안
안규백의원 등 12인2024-08-22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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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019상임위 심의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0년 이상 복무한 군무원 중 무주택 세대주 및 세대원에게도 주택을 우선 공급하여 군무원의 근무여건과 처우를 개선하는 법안
강대식의원 등 10인2025-06-23
2210122상임위 심의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자녀 가구의 승용차 개별소비세 면제 대상을 현행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개정하여 자녀 양육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법안
성일종의원 등 15인2025-0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