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군 주택 공급 기준 손질…다자녀 기준 완화·부양가족 많은 군인 우대
지금까지는 미성년 자녀 3명 이상 을 둔 경우에만 우선공급 대상이었지만, 개정안은 이를 ' 2명 이상 '으로 낮췄다. 정부 전반의 다자녀 기준 완화 흐름과 보조를 맞춘 조치로, 군인 가구의 주거 복지 접근성을 높이려는...
![[PICK! 이 안건] 성일종 등 12인 "2자녀 이상 무주택 세대주 군인 , 5년 이...](/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eonmae.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504%252F1140763_846794_4111_v150.jpg&w=3840&q=75)
[PICK! 이 안건] 성일종 등 12인 "2자녀 이상 무주택 세대주 군인 , 5년 이...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 등 11인이 '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성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이에 " 2명 이상의 미성년 자인 자녀를 양육하는 무주택 세대주인 군인 에 대하여는 5년 이상 복무하면 주택을...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 국회 의정 활동 활발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 「 군인복지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표 발의 "공공주택 우선 공급 대상인... 이에 성 위원장은 군인복지 법을 개정해 '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면서 무주택자인 군인 ' 에 대해서는 5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0년 이상 복무한 군무원 중 무주택 세대주 및 세대원에게도 주택을 우선 공급하여 군무원의 근무여건과 처우를 개선하는 법안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주택 군인을 대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법인에게 국방ᆞ군사시설을 이전함으로써 용도폐지된 잡종재산을 우선 매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무주택 군인 주거 여건을 향상시키고자 함.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ᆞ군사시설 이전으로 용도폐지된 잡종재산을 무주택 군인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설립된 법인에 우선 매각하고, 공급하는 주택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0년 이상 복무한 군무원 중 무주택 세대주 및 세대원에게도 주택을 우선 공급하여 군무원의 근무여건과 처우를 개선하는 법안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자녀 가구의 승용차 개별소비세 면제 대상을 현행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개정하여 자녀 양육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