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0012본회의 심의개정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본회의 처리일: 2026-02-12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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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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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1771본회의 심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여상속인의 증여재산이 유류분 반환청구 대상이 되는 것은 부당하므로, 민법 제1008조의2 제4항, 민법 1118조의 기여분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기여상속인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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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의원 등 15인202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