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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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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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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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이창현 교수의 형사 교실] 최근 형사소송법 주요 판례(13)](/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lec.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7%252F752393_98640_561_v150.jpg&w=3840&q=75)
[이창현 교수의 형사 교실] 최근 형사소송법 주요 판례(13)
이에 피고인이 ① 기무부대원으로부터 전해들은 진급선발결과를 제3자에게 알려주었다는 공무상 ... (2)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219조에 따른 증거물 또는 몰수할 것으로 사료하는 물건인 압수 대상에는 유체물과...
백대현 재판부 "계엄 선포는 내란의 실행 착수"…복선 깔았다
형사소송법 제110조 1항은 "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 이어 재판부는 "결국 법령의 해석, 적용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법원이 ' 공무상 비밀의 보호'라는...
윤 징역5년 판결문 봤더니…대통령 체포 적법성 판단은 '법원'
근거는 형사소송법 제110조 1항 "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재판부는 "법원이 공무상 비밀의 보호라는 초 소송법 적 이익과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라는 형사소송법 적 이익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무분별한 압수수색 제한 장치를 보완하고, 책임자가 수사 대상일 경우 법원의 심의를 다시 받아 법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안함.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사상 또는 공무상 비밀과 관련된 압수수색 시, 현행법의 '국가의 중대한 이익'이라는 문구의 추상성ᆞ불명확성을 개선하고, 내란죄, 외환죄 등과 같이 국가의 존립과 헌법질서에 위협이 되는 범죄혐의에 대해서는 승낙을 요하지 않도록 하여 형사사법질서와 헌정질서 수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사상 또는 공무상 비밀을 사유로 압수ᆞ수색을 거부할 시 법원에 출석하여 소명하도록 하고, 소명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동일한 사유로 압수ᆞ수색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사상 비밀 또는 공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에서도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군형법」 제2편제1장 반란의 죄, 「형법」 제2편제1장 내란의 죄 및 같은 편 제2장 외환의 죄를 원인으로 발부된 영장 집행을 거부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하는 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사상ᆞ공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라도 형법에 따른 내란 또는 외환에 관한 죄에 대한 수사 및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사유가 영장에 기재된 경우에는 책임자 등의 승낙 없이도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