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0011상임위 심의개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명
발의일: 2025-04-22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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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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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1182상임위 심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무분별한 압수수색 제한 장치를 보완하고, 책임자가 수사 대상일 경우 법원의 심의를 다시 받아 법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안함.
이광희의원 등 17인2025-06-30
2210434상임위 심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사상 또는 공무상 비밀과 관련된 압수수색 시, 현행법의 '국가의 중대한 이익'이라는 문구의 추상성ᆞ불명확성을 개선하고, 내란죄, 외환죄 등과 같이 국가의 존립과 헌법질서에 위협이 되는 범죄혐의에 대해서는 승낙을 요하지 않도록 하여 형사사법질서와 헌정질서 수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박수현의원 등 12인2025-05-09
2209804상임위 심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사상 또는 공무상 비밀을 사유로 압수ᆞ수색을 거부할 시 법원에 출석하여 소명하도록 하고, 소명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동일한 사유로 압수ᆞ수색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
박범계의원 등 11인2025-04-1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7589상임위 심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사상 비밀 또는 공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에서도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군형법」 제2편제1장 반란의 죄, 「형법」 제2편제1장 내란의 죄 및 같은 편 제2장 외환의 죄를 원인으로 발부된 영장 집행을 거부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하는 법안
백혜련의원 등 10인2025-01-16
2207481상임위 심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사상ᆞ공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라도 형법에 따른 내란 또는 외환에 관한 죄에 대한 수사 및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사유가 영장에 기재된 경우에는 책임자 등의 승낙 없이도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제안함.
윤준병의원 등 14인2025-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