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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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자 재산공개 해부②] 공직자 재산에 처음 잡힌 '삼전닉스 레버리지...
해외 레버리지 ETF를 가진 현직도 있다. 조주홍 경북 영덕군수는 테슬라 2배 ETF(TSLL) 3464주를 신고했다.... 인사혁신처는 6월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해 이를 증권으로 옮겼다.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클래리티법, 어디서 막혔나···미국 디지털자산 규제 14개월
SEC는 기업의 주식 ·채권과 같은 증권시장 감독기관이고, CFTC는 상품·파생상품시장을 감독한다.... 고위 공직자 에 대해 처분이나 블라인드트러스트( 백지신탁 ) 같은 더 강한 장치가 필요하다고...
![[미리보는 인청] ‘비거주 보유’ 4억→20억 이형일… 쟁점 2가지는](/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ekn.kr%252Fmnt%252Ffile%252F202609%252Fnews-p.v1.20260909.a7d69adb4255482f94c69beec47893a3_R.jpg&w=3840&q=75)
[미리보는 인청] ‘비거주 보유’ 4억→20억 이형일… 쟁점 2가지는
3년간 해외 파견 근무를 다녀왔다. 이후 경기 안양과 과천, 서울 등에서 세를 살며 약 16년간 '비거주... 현행 공직자윤리법 상 ETF는 주식백지신탁 대상에 서 제외돼 법적 매각 의무는 없지만 반도체 관련 세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높이기 위해 부동산 백지신탁제를 도입하는 법안을 제안함.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위공직자 등의 기본적 신원 사항을 공개하여 공직 윤리를 확보하기 위한 법안 발의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가 심사위원회 결정에 불복하여 쟁송 절차를 거치는 경우, 직무관련성이 없음을 확인받을 때까지 이해충돌 직무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윤리위원회와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른 조치대상자, 조치내용 및 직무관련성 결정을 공개하여 고위공직자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법안임.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높이기 위해 부동산 백지신탁제를 도입하는 법안을 제안함.